안녕하세요.
대구시주민참여예산서포터즈 우주귀요미입니다.
예산낭비신고란?
예산낭비신고는 대구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예산의 불법적 사용이나 불필요한 낭비 사례를 신고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중요한 참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산절감제안을 통해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안 대상
예산낭비신고: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예산 낭비의 다양한 사례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공사나 부실공사, 공공시설에서의 에너지 낭비, 유사 사업의 중복 시행,
낭비적인 행사나 축제 개최,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집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 사례는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산절감제안: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 공유재산 활용, 민자유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신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신고 처리 절차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 신고·제안 접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나 제안을 접수합니다.
- 소관 부서 지정: 접수된 신고는 관련 자료 조사와 소관 부서의 협조 요청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결과 통보: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이때, 조치 내용이나 제도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처리된 사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공유됩니다. 또한 문제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집니다.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이처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안이 실제로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대구시에서 처리된 여러 예산 낭비 신고 사례들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인해 공공사업의 중복 시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불필요하게 유지비가 발생하는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더 나은 예산 집행을 위해,
대구시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이 감시단은 명예직 봉사 성격으로 운영되며,
2년의 임기를 가지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수행하고,
관련 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결론
대구시의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 제도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신고하고, 더 나은 예산 활용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시민들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주귀요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